지방분권과 평생교육 혁신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구현의 의미

○ 미래사회 변화와 자치분권

– 저출생·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해결의 열쇠

– 따라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 필요

○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구현의 의미

그동안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부족과 관(官) 중심의 주민자치로 30년 간의 자치분권과정에서 주민 소외 현상

–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 자치분권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복리 증진을 위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

–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 도모 가능

평생교육의 역할

○ 미래사회 변화와 평생교육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문명사적, 그리고 비약적 기술진보(Break through)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습득을 요구

○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의 다원화와 연계·협력체제 강화

–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연계·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가능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필요

– 자치분권과 관련된 평생교육 강좌 개설 운영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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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지방분권과 평생교육 혁신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 저는 전남의 작은 시골마을에 사는 장년층 여성입니다. 우리 마을엔 젊은이,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어,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면 이 아름다운 마을은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의 노인들도 일자리나 정부지원금만 관심있고, 마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평생교육이 이런 노일들만의 마을에 희망을 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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