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는 줄이고 협치는 늘리자 / 이희수 중앙대 교수

이른바 “Less Government, More Governance’”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양질의 평생교육은 SDG4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이 본연의 사무로 포함되어야 한다.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가일뿐 아니라 교육자여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손을 마주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표자는 평생교육 플랫폼과 거버넌스를 새롭게 짜볼 것을 제안한다. 0

지방분권과 평생교육 혁신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구현의 의미 ○ 미래사회 변화와 자치분권 – 저출생·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고 문제해결의 열쇠 – 따라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 전환 필요 ○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구현의 의미 – 그동안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 더 보기